대일회 "공단 최근 10년 요양급여 지급 내역 전수조사"
대일회 "공단 최근 10년 요양급여 지급 내역 전수조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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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경악스럽다"...재발방지 마련 촉구
국민·요양기관에 석고대죄 및 현지확인조사 무기한 중단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을 두고 지난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9월 26일 '건보공단은 국민과 요양기관들에 석고대죄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3일 "9월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이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액수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해당 직원을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두고 대일회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횡령이 발각된 것 역시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일회 회원이 건보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만약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횡령이 지속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유일무이한 보험자로서 국민은 물론이고 요양서비스의 공급자인 요양기관들에게 합리적으로 응대해야 함에도 특정 요양기관을 알선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탄을 받았으며, 강압적인 요양기관 현지 확인으로 인해 조사받던 의사가 자살하는 등 숱한 물의를 빚어왔다"며 "그럼에도 여태껏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런 사태가 터지고 만 것"이라고 짚었다. 

대일회는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유사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드러날 때 징벌적으로 5배수 금액을 요양기관에 배상하도록 해야한다"며 "더불어 앞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도 무기한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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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2022-09-29 17:57:27
건보공단-보건복지부-국회 보건복지위 모두가 수사의 대상이지,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가 건보공단을 감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간에 감사원도 감사 한 번 하지 않았고,검경도 수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특검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이 도적떼가 장기간 나라를 장악중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방식의 공문서위조로 저지른 비리가 국민연금(한 건에 2017회계연도에 무려 95조원 비리), 노인장기요양보험(2018년도 1조4385억원 비리) 그리고, 고용보험과 전력산업기반기금도 해마다 공문서위조로 조단위 비리다. 사진 올리기가 되면 증거사진을 올려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쉽다.

윤철수 2022-09-29 17:53:12
2021회계연도 또한 누적수지=누적준비금+누적이월금인데,
누적수지=누적준비금으로 속이는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건보공단이사회 회의록 상 이익잉여금처분안을 100%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줘도, 누적수지 22조8437억원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는 건보재정 재정현황에서 누적수지 20조2410억원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월금 2조6027억원이 다 사라지게 하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발표하며 국민을 속였다. 이런 중앙에서 벌리는 공문서위조의 조단위 비리인 근본적인 비리를 보도하고, 수사하지 않고, 비리가 어느 정도 알려지면, 지금처럼 공단 직원이 횡령했다는 말단 비리로 퉁치고 넘어가려 한다.

조단위 비리를 저지른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가 건보공단 감시자 행세하는 그 자체가 조단위 비리 물타기 하며 감추는 수법이다

윤철수 2022-09-29 17:45:02
즉, 건보재정에서 2018회계연도에 공문서위조로
1. 꼬마도둑 : 삼덕회계법인 : 약 5억원(4억8천만원)
2. 중간도둑 : 건보공단, +1778억원을 -1778억원으로 위조하며 3556억원 비리
3. 큰도둑 :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3조2922억원 적자를 1778억원 적자로 공문서위조하여
3조1144억원 비리로 총3조4705억원 비리다.

이래도 보도 한 번, 수사 한 번 한 것이 없다.
이후, 똑같은 수법으로,
*2019회계연도에 +2조8243억원을 -2조8243억원으로 위조하여 5조6486억원 비리
*2020회계연도에도 준비금적립액 +3531억원을 -3531억원으로 위조하여 7062억원 비리
1조5034억원 흑자를 3531억원 적자로 위조해 1조8565억원 비리로 총2조5627억원 비리다.

윤철수 2022-09-29 17:35:41
건보재정은 2018회계연도에도 준비금적립액 +1778억원을 -1778억원으로 위조하며 3556억원의 비리를 저지른 후, 3조2922억원 적자로 건보공단 이사회와 삼덕회계법인이 공표한 당기수지를 가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결산서 상의 건보재정 현황에선 1778억원 적자라며 준비금적립액을 당기수지로 공문서를 위조하며 속여 또 3조1144억원의 비리를 저질러, 2018회계연도에 이 부문에서만 무려 3조4700억원의 비리를 저질렀다.(삼덕회계법인도 약5억원 비리).

윤철수 2022-09-29 17:29:57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지출부문에서 말단의 지자체와 기업 및 개인이 저지른 비리는 1847억이더라고 연일 보도하면서 동기금의 수입부문인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에서 해마다 조단위로 비리가 벌어져 급기야 2017년도~2021년도까지 총 12조1806억원의 비리가 벌어져도 보도 안하더니,
건강보험도 역시 말단 직원의 46억원 비리엔 언론이 보도하고 이구동성으로 난리네요.
훨씬 더 심각한 중앙의 건보공단-보건복지부-국회 보건복지위가 벌리는 공문서위조로 준비금적립액 +를 -라고 속이곤 흑자를 적자라며 공문서를 위조한 후, 준비금적립액을 당기수지로 위조하며 조단위, 수천억단위로 비리, 그리고, 그 비리를 감추려고 다시 또 누적준비금을 누적수지로 공문서위조하며 또 조단위로 비리 저지르는 건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