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D-day…조규홍 후보자 보건 정책 방향은?
인사청문회 D-day…조규홍 후보자 보건 정책 방향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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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의료인력 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10개 선정
비대면 진료엔 "대면 진료 보완,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향성" 강조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엔 "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와 논의할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9월 27일) 진행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보건복지분야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보건의료 국정 철학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규홍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1차관을 역임했지만, 공직 생활 대부분을 경제부처에서 보내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과학방역을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도 강조되고 있다. 

[의협신문]은 조규홍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국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집중해 발언을 정리했다. 

조규홍 후보자가 선정한 보건의료 정책 주요 현안은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 재정 개혁 및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취약지역 서비스 확충 및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ICT 기반한 일차 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 ▲비대면 의료 등 혁신기술 기반 건강 의료 서비스 확대 ▲지역보건의료체계 개선 ▲전 국민 마음 건강 투자 확대 ▲적정 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 등 총 10가지다.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수가 인상·인프라 확충해야"

조규홍 후보자는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조 후보자는 필수의료 지원과 관련해 긴급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증·응급의료, 인구감소로 적정 의료공급이 어려운 분만·소아분야에 우선순위를 뒀다. 

조 후보자는 "중증·응급, 고난도 수술에 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 수가 인상 및 소아진료 성과를 반영한 사후보상체계 도입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역 내 치료받을 수 있는 연계·협력체계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별 인력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이나 고난도 수술의 의료분야는 고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로 인한 기피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짚으며,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협의체' 논의를 비롯해 학회 및 의료단체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의료계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별도의 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추진? 의료 산업·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특정 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진료 수단 다양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 우선으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보이며,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뿐,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인, 약사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인의 전문적 상담 또는 진료 행위, 약사의 조제행위 또는 복약지도 등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선택권에도 침해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의료인·약사·환자 등이 위반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보건의료정책은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여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저해하는 의료 민영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의료계와 논의할 것"

의료계 총파업을 촉발한 4대 악법 중 하나인 '공공 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질의에서 조 후보자는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의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대 증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을 지적하고 급속한 고령화를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면서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안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2020년 9월 4일 의·정, 의·당 합의 및 법안 소위 논의과정에서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입장 차이가 있었다"며 "이를 존중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거리두기,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사 면허엔 '관리 강화', 타 직역 면허범위엔 '신중' 입장

서면 질의에서 의사 면허 관리와 타 직역 면허 범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의사 면허 관리 강화에서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타 직역 면허 범위와 관련해서는 '신중' 입중을 보였다.

우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안인만큼 국민 눈높에 맞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A제도에 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PA가 제도화된 외국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서로 달라 PA를 공식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직역의 협업이 점차 중요해지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면허범위 체계 내에서 각 직역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면허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직역 간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면서 입법이 이뤄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술실 CCTV 의무화·첩약 급여화 등 의료계 쟁점 현안은?

의료계가 관심이 있는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중에는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첩약 급여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에 관한 질의도 포함됐다.

우선 조 후보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의 예방 및 의료분쟁 해소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면서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부터 시작, 내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속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의 한의 진료 선택권 확대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첩약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유관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보다 협의하고 논의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냈다.

우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2009년도에 권익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면서도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보험사가 진료비 통제 목적으로 의료정보를 악용하거나, 중계 기관으로 논의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를 심사·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있다.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우려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지속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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