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의욕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매달리고 있지만 '공공의료'라는 용어부터 잘못 쓰이고 있는등 현실진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의료체계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참여정부의 현실진단이 부족함에 따라 이에 근거한 해법과 아울러 해법 추진을 위한 준비 및 정책개발, 정책추진상 장애요인, 앞으로의 효과 등이 간과되고 있다"는 쓴 소리를 내놨다．
이 연구서는 참여정부가 현행 의료체계를 '민간 비대, 공공 위축,의료서비스의 상품화, 민간위주 -공공보완'으로 규정하고 '의료의 공익성 향상=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등식으로 민간부문의 사익을 부각시켜 공공의료를 민간의료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삼고 있는 것은 크나큰 오류임을 지적했다．
WHO를 위시한 외국의 문헌에 인용되는 '의료의 공공성'은 '국민의 건강권 향유 또는 보건향상'으로 정의된다．따라서 의료의 공공성/공익성은 의료제공의 궁극적 목적이 되며 사익에 대칭하는 개념이 될 수 없음에도 사익에 대칭되는 공익의 관점에서 의료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으로 연구팀은 '공공의료'라는 용어를 삭제돼야 하며, '공공부문 의료공급 확충 계획'으로 개칭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것도 오류로 지적됐다．의료제공 자원 중 병상의 88.3%, 인력의 86.6%(특히 전문의 90.6%), 전공의의 77.6%를 민간부문이 점유하고, 진료에 있어서도 외래 92.6%, 입원 89.6%가 민간부문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역할과 책임이 확립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경쟁하지 않고 공급할 서비스의 종류 및 대상을 정하고 동시에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참여정부의 현 공공의료 확충안에는 이러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공공병원 확충이 민간병원에 줄 충격을 간과했다는 점도 꼬집었다．현재 급성병상의 과잉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공공병원 병상을 전체 병상 중 30%를 점유하고, 특히 시·군·구 단위로 지역거점 병원 1개소씩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민간병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이 연구서는 특히 "'민간위주-공공보완'으로 현 의료체계를 잘못 진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목표를 '공공 중심-민간보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잘못됐다．의료를 공공과 민간의료로 양분하고 공공부문 30% 성취 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로 공공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편향된 논리는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목적을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공공-민간 공조'가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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