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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진료보조인력 공청회…27일 개최 가능성↑

'연기된' 진료보조인력 공청회…27일 개최 가능성↑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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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협-이용자 협의체 연석 형식, 주관은 시범사업 연구진
의협 "시범사업 반대 입장 변화 없어…패싱 우려한 참석 결정"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지난 5월 12일 열린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당초 9월 개최를 예고했던 '진료보조인력 공청회'가 10월 말경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한 날짜는 오는 27일이다.

지난 8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료보조인력 공청회를 9월 안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진료보조인력 관련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함께 발표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공청회 주 내용이 될 연구가 예상보다 시일이 더 소요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연구 시간 부족으로 한 달 연기…윤석준 고려의대 교수 주축 진행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기존 9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10월 말경으로 연기해,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9월에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존 보발협이 개최된 '2주 간격-수요일 개최' 공식을 대입해보면 가장 유력한 날짜는 오는 2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석 과장은 "정확한 날짜는 아직 각 단체와 조율 중"이라면서도 "27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공청회 형식은 보발협과 이용자중심 협의체 연석 공청회 형식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주관은 연구진이 할 예정이다. 연구는 윤석준 교수를 주축으로 고려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시범시범 반대 입장 변화 없어…패싱 우려한 참석 결정"

대한의사협회는 공청회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발협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공청회 및 시범사업 계획 발표 당시 성명서를 통해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 반대하는 사안이 있지만, 불참할 경우 패싱을 하는 경우가 있어 참석 후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으로 지금 언급하기보다는 결정되면 공지를 통해 안내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월 5일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불법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PA/Unlicensed Assistant·UA)을 양성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와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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