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부회장은 지난 2000년 통합 건보제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수가 결정 구조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 수가협상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논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계는 절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년 수가 2.65% 인상과 관련, 김 부회장은 의협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새해 수가를 동결한 것이라고 밝히고, 새해 수가 인상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백혈병과 혈우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소아 환자의 치료비에 투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의협이 수가를 동결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해마다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수가계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심정에서 비롯됐다며 수가 동결에 따른 건보 재정이 소아 난치성질환 치료에 소중히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