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명의 회원이 장내를 가득 메운 열띤 분위기 속에 열린 이날 '회원과의 대화'에서 김 회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 인상율에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금과 같은 수가결정 구조 속에서는 앞으로 영원히 정상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수가 인상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이 상황을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회원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서 김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조제료가 병의원 요양급여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김경훈, 영주시)에 "미국, 캐나다, 일본 어느 나라에도 '약사의 조제료'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총 8조6,819억원 중 4조7,997억원, 즉 절반 이상이 약국의 조제료로 들어갔다"며 "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이 약국의 조제료 인상이라는 점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철저히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의 위헌 여부를 묻는 질문(문영호, 포항시)에 대해서는 "조제가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례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약사에게 조제료를 주는 현행 의약분업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초재진료 산정 문제 등 법적으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내에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백승인, 경주시의사회장)에 대해 김 회장은 "위원회 구성에는 여, 야, 국민이 들어가야 하는데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지 의약분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다양한 사회 진출을 위한 법적 보장에 대한 질의(장기호, 경산시의사회장)에 대해서는 "복지부, 식약청 등 정부기관에 진출해 있는 약사의 수가 100명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의사들의 진출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지적하고 "공직에 진출하는 의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의협의 공문 하달 등에 신속을 기할 것을 지적(전 민, 포항시)한 것에 대해 김회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회원과의 대화'에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김옥배(김옥배정형외과) 백승민(백승민소아과) 전 민(전민신경정신과) 김병곤(김병곤내과) 회원이 각각 의협회장 공로패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재정 의협회장과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정무달 대구의사회장, 신현우 울산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