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및 간호법안 "면허체계 근간 위협" 지적
"법령 제·개정 대비 대국회·대정부 소통 최선" 약속
최대집 회장 "차기 집행부 가시적 성과 내 달라" 당부
"우선 실추된 의사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을 정립해 앞으로 국민들이 의사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25일 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의사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온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의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척박한 상황이라며 마음 아파했다.
이 당선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계는 방역과 진료의 최전선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70년대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수가 정책기조 위에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결여된 채 행정적·공공적 의무가 점차 가중되면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의대 추진, 의대정원 확대, 한방 첩약 보험급여, 원격의료 등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고, 이로 인해 급기야 지난 해 여름 의료계의 파업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1주일 후 제41대 의협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면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간호법안 등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당선인은 "각종 법령과 제도의 도입에 앞서 그동안 정부나 국회가 의협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하는 등 미흡했다"며 "앞으로 이런 법령의 제·개정에 대비해 대국회 및 대정부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때 가장 극대화 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신념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을 향한 국민의 박수와 격려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실추된 의사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제41대 의협회장인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부 및 국회에도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와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다.
임기를 마치는 최대집 회장은 "제40대 집행부는 2018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소중한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사가 행복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잠시도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고 진심을 다해도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임직원들을 신뢰해주고 도와준 많은 대의원과 회원이 있었기에 크고 작은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최근 백신접종에 이르기까지 방역당국에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선제적인 입국제한, 의료기관 이원화를 통한 비(非)코로나19 진료기능의 보전과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아낌 없는 보호와 지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백신의 확보와 신중한 접종사업 및 이상반응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 등이 그것.
또 지난 4월 2일 정부를 향해 감염병과 백신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접종현장의 의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현 가능하고 현장상황에 적합한 백신정책을 촉구했고, 최근에도 청와대가 방역기획관 임명과 관련해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온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던 지난해 여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 온 정책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참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의 9.4 의정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면허의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료현장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새 법안과 제도에 대해 때로는 단호한 투쟁으로, 때로는 설득과 협상을 통해 막아왔으며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의료분쟁특례법 등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토론회·공청회 등을 활발하게 개최함으로써 의료계 내외의 공론을 조성하고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제40대 집행부가 마련한 토대 위에 새 집행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강력한 희망과 기대를 한다"며 "제40대 집행부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받아 주고,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고 보강해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회원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이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은 경영이 매우 어려워졌다"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의사들이 살 수 있도록 수가도 현실화해야 하고, 번아웃 직전인 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각종 법안 발의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최고의 전문가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13만 의사회원 중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10만 회원들이 모두 회비를 100%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