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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적정 의사수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노력

한국의 적정 의사수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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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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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한국의 적정 의사수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노력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인 의료자원의 배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사인력의 양적, 질적,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학술적 연구와 제안을 통해 균형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안사유(배경)>
그동안 적정 의사수에 관한 논의는 의사 인력의 부족과 과잉이라는 두가지 결론 만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적정한 의사 수에 대한 평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의사 인력은 국가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자원이며 나라마다 보건의료체계의 다름과 재원의 성격, 의료비 지출 규모 등의 상이함으로 인해 일률적이며 평균적인 적정 의사 수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의사 인력의 부족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평균에 비해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 중소 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이다.

먼저 위의 두 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OECD 데이터를 기준으로 2010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평균 3.03명이며 한국은 1.86명으로 평균 대비 61%의 의사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출한 26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3.29명이며 한국은 2.34명으로 평균 대비 71%에 이르렀다. 한국의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는 연평균 5.1%로 OECD 평균 1.6%보다 훨씬 높으며 2024년에 이르러서는 OECD 평균 의사수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인구 대비 의사 수의 절대치는 의사공급의 적정함을 논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3.99명, 스페인의 3.89명, 에스토니아의 3.47명처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다고 한국보다 의료의 질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영국의 2.8명, 미국의 2.61명, 일본의 2.43명처럼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도 많다. 또한 2031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해마다 줄어 2065년에는 43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곧 의사 과공급의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둘째, 지방 중소 병원의 인력난은 단순히 의사수가 부족하여 생기는 직접적 인과 관계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 심화 현상은 인구의 도심 집중화와 함께 다른 분야의 국가 가용 자원의 집중도 불러오고 있다. 의사 인력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를 단순히 의사를 늘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마땅치 않다.

의사 수 추계의 방법으로는 의료 필요에 근거한 방법, 의료서비스 목표량에 근거한 방법, 의료 수요에 근거한 방법 등이 존재한다. 각 방법에는 노동생산성, 의료서비스의 양, 질, 종류, 인구집단의 질병 이환율이나 사망률, 평균 노동시간, 생산 효율성, 국민 총 생산량, 일인당 국민 소득, 전체 의료비 지출 비용, 일인당 의료비 지출 비용, 인구 분포, 인구학적 특징 등이 사용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한 추정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인해 적정한 수치를 구하는데 많은 오차를 발생시킨다.

한국에서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는 인구학적 방법을 이용한 박현애의 연구(1990년), 국민소득과 의료비를 변수로 사용한 양봉민의 연구(1992년), 유입-유출 방법과 인구학적 방법을 사용한 송건용의 연구(1994년), 수급 추계의 방법론을 비교한 정상혁의 연구(1998년), 일인당 국민소득과 의사수를 비교한 임구일의 연구(2007년) 등이 있다.

앞으로 인구 대비 의사수는 전체적인 의료 공급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변수로 간주되며 의료서비스의 기대치를 구분 짓는 절대적 수치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사 인력의 불균형은 의사 수가 많고 적음 이 아니라 양적, 질적, 지역적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 보면 앞으로는 질적,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질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교육과 재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나 점점 발전하는 의료 기술의 사용을 위한 가용 재원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의료비 지출이 질적,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적정 의사수를 추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해 본다.
2. 적정한 의료의 질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교육과 훈련에 힘쓴다.
3. 의료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김대희, 한국의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000.
2. 박현애 등, 장단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3. 손건용 등, 2010년의 의사인력수급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4. 정상혁, 의사 인력 수급추계 방법론 비교. 관대논문집 1998.
5. 최진우,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료비 확충방안 연구. 의료정책포럼 2006.
6. 임구일, OECD 국가의 일인당 국민소득과 의사 수 증가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7. OECD HEALTH DATA. 2017.
8. COOPER R.A, Economic expansion is a major determinant of physician supply and utilization. Health services researc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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