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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당제 폐지위기 넘겨

전공의 수당제 폐지위기 넘겨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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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수련보조수당제(수당제)'가 가까스로 폐지위기를 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수련보조수당제'의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폐지를 검토했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수당제'를 상정했다.

복지위는 지난 5일 '2004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를 통해 "수당지급이라는 유인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특정과목 기피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며 수련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는 복지위의 이같은 태도가 알려지자 반대의사를 밝히며 제도존속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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