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의료는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멸망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오직 의료분야에만 사회주의를 도입하려는 정책은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11~12일 롯데연수원(경기도 오산)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사회주의 의료 수용불가'라는 대명제는 8만 회원의 의지이자, 회장 자신의 의지라며 강력저지를 거듭 다짐했다.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의 질도 높이면서 가격도 억제할 수 있는, 세가지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료제도는 존재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겉으로는 '사회주의 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의료를 싫어한다' 운운하지만 총액예산제 등의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한 김 회장은 의사의 지위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실로 오랫만에 궐기대회를 가진 것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반상회에 이어 그동안 누그러던 분위기를 가다듬고 와해된 단결력을 재건해 2000년 의권쟁취투쟁 당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져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DRG와 관련,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환영할 만 하다'고 평가한 김 회장은 이 경우에서 보듯이 의료계가 단합하면, 사회주의 의료도 이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라며 단합을 당부했다.
"회장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하지만, 의약분업의 재평가는 반드시 실행시킬 것입니다. 재평가에 앞서 '의약분업'이라는 용어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의협내에 '의약분업 용어 개정위원회'를 가동해 잘못된 용어부터 고쳐 나가겠습니다. 재평가위원회는 국회내에 구성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내에 구성되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의협내에 구성된다면 객관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의 틀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 거대한 보험공단이 존재하고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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