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강행되면 사활을 건 투쟁을 하겠다는 강경 움직임까지 대두되고 있어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 관련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및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는 DRG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잇달아 제출했다.
그런가 하면 의사회원들까지 가세해 개인적으로 DRG에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의협은 `DRG 전면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DRG지불제도는 의료의 질저하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면 강제 시행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DRG제도를 굳이 시행한다면 국,공립병원에 한하여 시행하고 민간의료기관은 현재와 같이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또 DRG 전면 시행은 병원관리료와 의사의 행위료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고 DRG 분류체계와 중증도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적정한 원가 보상 기전이 마련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와같은 사항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DRG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저하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각 시도의사회 역시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산발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일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고, 각 전문학회 개원의협의회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한안과학회는 지난 3일 회원의 서명을 받아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전국 41개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의 서명을 첨부해 6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의료현안 및 DRG 관련 전공의 워크샵'을 갖고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전면 시행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사활을 건 집단행동에 들어 갈 것을 결의하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처럼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의료계에 팽배해짐에 따라 정부가 DRG제도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