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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반대운동 급물살

DRG 반대운동 급물살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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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DRG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 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DRG제도 강제 확대 시행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29일 전국적으로 동시 반모임을 갖는다.

의협은 반모임을 통해 DRG제도의 실체와 정부의 의도 및 DRG제도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알려주고 회원들의 반응을 취합, 회무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8일엔 전국대학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DRG제도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청취한 다음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다음달 4일 DRG 강제시행과 관련한 대국민공청회를 열어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대국민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앞서 의협은 병원 관계자와 접촉하여 병원계의 공식 입장을 타진하고 의견조정을 시도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이비인후과학회 등 4개 관련 학회는 26일 정부의 DRG제도 강제 전면 시행에 반대한다며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관련 4개 전문학회 개원의협의회도 학회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 역시 같은날 정부가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을 강행한다면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전·현직 의장단도 최근 DRG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었다.

DRG제도 반대 움직임은 각 시도의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23일 모임을 갖고 `포괄수가제 강제실시와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계속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을 훼손한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도 24일 제1회 각구의사회 임원워크샵을 열어 `정부는 DRG를 포함한 하향 평준화를 꾀하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국적으로 DRG 반대 움직임이 점차 조직화 광역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의학회도 DRG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 대부분의 회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DRG제도가 강제 시행될 경우 의료 기반 자체가 붕괴돼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저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이제도를 강행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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