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반대와 보건의료 재정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선택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하려는 정부의 무모한 시도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고 지적하고 "정부가 졸속한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을 강행한다면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의사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켜 환자의 희생을 가져 올 수 있다" 고 전제하고 "지급수단에 불과한 DRG 지불제도가 최선의 진료나 적정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을 전도해서는 안된다" 고 덧붙였다.
임동권 협의회장은 "정부의 DRG 전면·강제 시행은 의약분업 졸속시행의 전철을 밟는 것과 같다" 며 "교과서적인 진료가 진료현장에서 가능하도록 정부는 근시안적인 단견을 버리고 보건의료 부문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달 31일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DRG 전면·강제 시행 대책마련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