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성매매 등록관리제 폐지로 음성화…"감염병 확산 우려"
보건복지부 산하 '성매개감염병 예방 정책협의회' 신설 제안
15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HIV/성매개감염병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와 학계가 모여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HIV/AIDS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11년 212건에서 2015년 410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HIV/AIDS 진료 환자 수 또한 2010년 4285명에서 지난해 8932명으로 급증했다.
매독, 첨규콘딜롬, 클라미디아 감염 등 대표적인 성매개감염병들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후 2010년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 등록관리제도가 폐지되면서 성매매 행태가 음성으로 퍼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크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청주대 정애숙 교수(보건의료과학대학)는 개정 법률안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성매개감염병 예방 정책협의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의장으로 성매개감염병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대책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성매개감염병의 특성상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활동에 대한 법률적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김성남 연구사는 "현재 질본이 수립 중인 감염병 관리 5개년 계획에 HIV/성매개감염병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현재 HIV에만 한정돼 있는 익명 검진을 전체 성매개감염병으로 넓힌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성매개감염병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보건복지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다학문·다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협의체를 두는 등의 취지에 공감한다.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는 의료계 패널의 참여가 없었다. 실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료계가 포함된 정책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매개감염병 예방에 대해 한 의과대학 교수는 "최근의 성매개감염병 증가에 대해 의료계도 정부에 문제의식을 확실히 전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나서 정부에 감염병 예방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의료계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