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등 일선 개원가에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 요청
8년간 수익성 낮다는 이유로 공급중단된 약품 총 248건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제약사 수익성이나 원료수급 차질 등의 문제로 공급이 중단됐거나 필요한 수량을 확인하지 못한 의약품이 있다면 해당 목록을 알려달라"고 각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심평원은 오는 11일까지 이같은 목록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8년간 제약사 수익성 문제로 공급중단된 의약품이 248건이나 달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로 보인다.
앞서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생산공급 중단보고 대상 의약품 중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모두 583건, 이 중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은 절반인 248건(46.09%)에 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익성을 공급 중단된 약품들이 희귀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라는 데 있다.
권 의원은 "일례로 칼륨 부족 환자들은 '케이콘틴'을 매일 복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근육마비, 심하면 심장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케이콘틴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9년과 2014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판매가 중단돼 당시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도 비판 대상이 됐다. 단지 약값의 10%를 더 줄 뿐이어서 큰 도움이 못된다는 것이다. 또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면 퇴장방지의약품이라도 달리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대안으로 권 의원은 공공제약사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 6월 13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골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민간이 전담하는 현재의 의약품 생산체계에서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며 "생산설비를 새롭게 만들지 않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공공제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