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시민단체·정부 및 유관기관·관련 전문가 등 참여
"비급여 항목·진료비용 관리방안 수립 등 협의"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22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운영되며, 효과적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소비자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하며,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과 유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다. 관련 전문가로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박하정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연구부원장이 참여한다.
22일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과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 항목, 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표준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공개 확대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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