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심평원 지원 신·증설 계획에 "보험재정 쌈짓돈이냐" 맹비난
핵심은 예산. 건보공단은 심평원의 지원 신·증설 계획에 "보험재정을 쌈짓돈처럼 여긴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14일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매년 공단에서 심평원에 부담하는 금액은 2007년 1361억원에서 2017년 4120억원으로 10년새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의정부 지원과 전주지원을 신설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인천지원을 신설하고 서울·광주·의정부 지원을 증설할 계획으로, 신·증설에만 60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심평원이 내년도 요구할 금액은 총 47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것.
심평원이 건보공단에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했다고도 문제 삼았다. 매년 정산을 통해 건보공단에 남은 예산을 반납해야 하나, 한 번도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와 언론 지적이 잇따르자 작년에 처음으로 반납했다는 것.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원주신청사 대금으로 1600여억원을 지급했지만 심평원은 서초동사옥을 판 금액 938억원을 기타적립금 명목으로 갖고 있으려 버텼다고도 비난했다.
다음날(15일) 심평원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정에 나섰다. 지원 신·증설은 아직 확정사안이 아니며, 2017년도 예산은 현재 보건복지부 심의 중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건보공단 노조의 4700억원 추계는 근거 없는 주장이란 것이다.
의정부지원은 지역주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해 교통여건이 나은 건보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 중이며, 인천지원은 의약단체 요구과 현장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납분 역시 2014년도 결산상임위 검토보고 등 국회지적사항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복지부 및 건보공단과 협의해 올해 4월, 2015년 결산분을 반납했다고 정정했다. 그동안 "반납급 반환은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보노조 주장에도 "매년 공단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전년도 이월액만큼 차감 후 징수했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동 사옥 판매 금액도 협의 내용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반납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