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결핵퇴치 정책으로 심평원에 예비평가 주문
평가는 현황 파악이 목적, 등급별 줄세우기 없을 듯
단, 이들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은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황 파악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기존 적정성평가처럼 1∼5등급으로 줄세우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핵 신환자의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결핵 신환자를 단 1건이라도 청구했을 경우(2015년도 진료분 기준) 병·의원 관계없이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결핵 예비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질본은 2013년 결핵 퇴치를 위한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2011년의 절반 수준(10만명당 5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결핵 예비평가는 질본의 결핵퇴치 정책의 하나다.
예비평가 대상으로는 호흡기 결핵으로 결핵 산정특례 코드가 청구된 환자로, 질병관리본부에 결핵 신환자로 신고된 환자다.
대상 기간은 2015년 1∼12월까지 1년치 진료분으로, 이 사이에 결핵 신환자를 청구한 모든 기관이 해당된다. 즉, 병·의원 관계 없이 1건이라도 결핵 신환자를 청구했다면 평가대상이 될 전망이다.
평가 구조 지표로는 ▲전문인력 구성여부 ▲채담실 구비여부 ▲환자 체류공간의 음압시설 구비여부가 논의 중이다. 과정 지표로는 ▲결핵 교육 실시율 ▲객담도말검사 시행률 ▲객담배양검사 시행률 ▲핵산증폭검사 시행률 ▲초치료 지침준수율이, 결과 지표로는 환자 내원 횟수가 논의 중이다.
하지만 병·의원은 물론 대학병원에서도 채담실이나 음압시설은 거의 전무하다. 해당 시설을 구비하는 비용은 물론 설치 과정도 만만치 않다.
심평원 관계자는 "질본에서 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평가다. 때문에 기존 적정성평가처럼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핵 청구량 등의 실태와 함께 시설이 부족할 경우 정부에서 어떻게 이를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평조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예비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화는 의미가 없다. 결핵환자 신고율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표가 적용돼야 한다"며 "질본은 평가의 목적을 현황 조사로 밝혔던 만큼 평가를 도입하는 배경이나 목적,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번 평가가 결핵전문기관으로 결핵환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에 맞는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며 "결핵 환자의 상당수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통해 치료받는다.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