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높은 난치성보장률은 잘못된 모수에 기인" 지적
정춘숙 의원은 4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의 보장률이 굉장히 높으나 이는 잘못된 통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는 희귀난치성 질환도 포함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77.7%인데 희귀난치성 보장률은 86.2%대로 굉장히 높다"며 "그러나 질본통계를 보면 1065개 난치성 질환 중 60%이 보장되지 않는다. 86.2% 보장률은 모수가 잘못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질병 코드라도 있으면 보장성 강화 적용이 수월할텐데 코드도 너무 부족하다. 4대 보장성강화 질환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확대하고 코드 역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산정특례 위원회를 통해 코드를 부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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