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결과 밝혀
"정부·산하 공공기관 공생, 관피아 받고 몸집 늘리고" 비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직 출신 19명이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기관 기관장 등으로 임명돼, 관피아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및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밝혔다.
최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25개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기관 전체 인원이 2013년 2만 7635명에서 2016년 3만 979명으로 3344명(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2013년 4791명에서 2016년 5628명으로 837명이 증가해 조직 규모가 17.5% 늘어났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기간 동안 1917명에서 2449명으로 532명(28%)이나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한국보육진흥원이 가장 높았다. 2013년 59명에서 2016년 328명으로 269명이 늘어나, 456%나 증가했다.
특히, 산하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 재취업의 경우, 25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 모두 19명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이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 퇴직공직자들이 10개 산하기관에 15명,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공직자들이 3개 기관에 4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3년 이내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퇴직한 A 씨의 경우 2014년 7월 25일 퇴직한 이후 2015년 8월 18일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으며, 식약처 지방청장으로 2015년 5월 17일 퇴직한 B 씨는 14일 뒤인 26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원장으로 취임했다.
심지어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도 10명(52.6%)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산하 공공기관·공직 유관기관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기관, 대학과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3년)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무 기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으나, 평가 항목, 후보별 점수 등이 비공개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으며,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생으로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사실상 실종됐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은 방만한 관피아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