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나 환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0년 617억, 2001년 407억이 지출되었다고 하는 본인부담금보상금 문제 등을 밝혀 불합리한 지출을 없앰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각종 실사나 부당삭감, 차등수가제의 시행, 최근의 가군 진료비 삭감분 300억 문제 등 의료계 내에서 벌어졌던 여러 내부 갈등은 결국 국민의 보험혜택의 축소 내지는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안한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이러한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위원의 구성이나 운영을 합리적인 체제로 바꿔야 한다. 국가 일반회계예산의 3% 이하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리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보건부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
약무식품정책과를 약무와 식품으로 분리하고, 약무를 보건의료정책에 귀속시켜, 약사만이 독점하는 약무행정이 아닌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약무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환자의 진료 등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에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동네의원의 영역을 침범하며 영리추구에 급급한 보건소의 중복투자와 재정손실을 막아 의료취약계층의 보건혜택을 늘려야 한다.
정부내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을 바로잡아 의사가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 재난에 대한 응급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 노령인구, 장애인 및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의료시장의 개방 및 통일에 따른 의료수요의 변화와 증가에 대비한 요양급여체계의 개편 및 의료인력 수급계획도 마련할 것이다.
회원 권익보호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첫째,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 불합리하게 규정된 의료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보건에 관한 예산과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는 재정문제의 해결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의협 상임이사회 산하에 국회,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언론, 시민단체를 각각 담당할 수 있는 소위원회제를 도입하여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것이다. 공단, 심평원, 보건소 등의 진료외적 행정적 문제를 지역의사회부터 의협까지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문제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단과 심평원이 개개의 병·의원을 감독하듯이 의협은 심평원과 공단의 회계결산보고와 관리운영을 감시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회원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 전임의,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공직의 대표 등 소외직역대표의 상임이사회 참가를 보장하고, 처우 개선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투자를 대폭 늘려 의료정책연구소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이끌어 갈 최고의 보건의료정책기구로 만들고, 의정회에 의료정책팀을 보강하여 수가계약과 법률 개정 등을 위한 대외협력의 창구가 되도록 하겠다.
비의사의 의료행위를 바로 잡아 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의사의 의료행위는 의사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다. 동시에 실추된 의사의 위상을 높이고자 언론을 이용한 홍보와 드라마의 제작 등을 통해 의사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
의학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의학발전과 BT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의원 직선제를 통해 회원의 민의를 반영해 나갈 것이다. KMA나 MEDIGATE와 같은 인터넷상의 의견개진을 참조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는 열린 사고로 하의상달식의 민주적 의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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