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증가보다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 크게 작용
보장성 강화 본격화된 2015년엔 보장률 더 높아질 것 예측
2010∼201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처음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몇년간 이어지던 건보 보장률 하락은 신의료기술의 빠른 유입 등 비급여 증가가 보장성 강화보다 더 큰 데 기인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선택진료비 축소 등 정부 정책에 2014년 보장률이 첫 상승, 정책이 본격 반영된 2015년엔 건보 보장률 상승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꾸준히 하락하던 건보 보장률은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p 상승했다.
건보 보장률 상승은 2014년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 및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등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연간 환자 부담은 2014년 총 9495억원(선택진료비 5434억원, 상급병실 1893억원, 4대 중증질환 2168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전년대비(77.5%) 0.2%p 상승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전년대비(15.3%) 0.6%p 줄었다. 공단은 본인부담률이 높은 고가 항암제 등이 급여로 전환된 경우가 많아 비급여 감소에 비해 보장률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2014년 100개 항목에 급여를 확대하였으나, 시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집중돼(20개 항목이 12월 이후 시행) 이에 대한 효과는 20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및 50위 내 질환의 건보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1.7%p와 1.2%p 상승, 보장성 강화 정책이 중증의료비 경감에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건보 보장률 하락은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 빠르게 유입되는 신의료기술 등으로 비급여 증가가 더 빠르게 상승했던 게 주요 원인이었다"며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14년 가시적인 효과를 보였다.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2015년엔 보장률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은 2014년 12월 중 외래환자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이며, 분석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 1413개 기관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건보 보장성 지표의 대표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별 특성을 고려해 2013년 약 1200개 기관에서 2014년엔 1413개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