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비용청구 안 하는 비급여기관 930여개 현황 파악
진단방사선 및 특수 미 신고장비 현황도 심평원서 관리
정동극 심평원 의료자원실장은 1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신고일원화를 통해 심평원에 비용청구를 하지 않는 비급여기관 930여개의 개설현황 정보를 지자체로부터 받아 파악하게 됐다. 군의무대를 비롯한 비 요양기관 현황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들이 지자체에 신고한 진단방사선 및 특수 미 신고장비 현황도 이젠 심평원에서 관리한다. 총 3247개의 미 신고장비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 신고일원화에서 제출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며 "의료인원 수, 병상, 병실 허가사항 신고 등 일치하지 않는 정보로 요양급여 비용이 잘못 산정돼 지급됐다면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는 심평원과 지자체간 자원관리 불일치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그동안 요양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신고할 때 지자체는 현재 현황을, 심평원에는 비용산정과 관련된 일부 현황만 신고해왔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보유한 실제 현황과 심평원 자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이에 정부는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심평원 자료의 부적확성을 지적, 지자체와 심평원간 중복신고 개선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지난해 관련 법령 개선 및 신고일원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정 실장은 "신고일원화로 향후 지자체와 심평원간 자료 불일치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제는 하루 단위로 실시간 현황 확인이 가능해졌다"며 "신고일원화 도입 이전의 현황은 지자체 자료와 매칭 작업을 계속하겠지만 향후 신고될 부분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신고일원화 시스템은 지자체와 심평원, 요양기관 및 유관기관의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데이터 정체나 잘못 보이는 에러 등도 발생한다. 연계단계를 축소시킬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며 "인력·시설·장비간 데이터 불일치를 우선 정비하겠다. 의료기관 8만 5000개소와 장비 8만 2000대가 대상이며 6월까지 중요한 정비는 마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신고일원화를 통해 3월 말 기준 총 9만 4000여건의 중복 신고가 줄어들었으며, 올해 총 37만 8000여건의 중복신고가 생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의료인 신고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해 연 29만 5000건의 중복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사·약사는 면허 DB에 적합해야 개설·봉직의사로 신고되도록 시스템을 구축, 위조면허나 무자격자의 신고를 원천차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