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학회, "할 만큼 다했다. 이젠 정부가 나서서 도와달라"
보건복지부, "전공의 지원 감소로 국민 피해 정확히 드러나야"
이에 비뇨기과 의사들이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비뇨기과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비뇨기과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펴겠다고 엄포를 놨다.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용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문정림 국회의원(새누리당) 주최, 대한비뇨기과학회 주관으로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비뇨기과 전공의 수급 현황(이상돈 대한비뇨기과학회 수련이사) ▲비뇨기과 전문의 전문성 인정 방안(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부회장)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 방안(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비뇨기과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공의 지원율 최악 지속…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먼저 이상돈 수련이사는 "2016년 비뇨기과 신규 전공의 지원율은 29.3%로 26개 전문 과목 중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장기간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이 최악 상태로 지속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지역별 비뇨기과 수련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수가 0명이거나 1명인 수련병원이 수도권 62%, 비수도권(지방) 68%로 전공의 부재로 인한 심각한 진료공백 공황이 오기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이 수련이사는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이 현재처럼 몰락상태가 지속된다면 고난도 비뇨기과 수술을 할 수 없게 되고, 암환자, 외상환자, 응급환자를 정상적으로 진료 및 치료할 수 없으며, 중증환자 또한 진료하거나 수술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공의 수련의 관점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이 더이상 불가해 수련교육 붕괴현상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비뇨기과 학문 자체가 단절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비뇨기과 역시 다른 여러 과들과 같이 수가조정, 가산금 지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비뇨기과 약물처방 우선권, 요역동학검사 판독료 신설,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지정,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과 지정 등의 정부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련이사는 "심각한 전공의 지원 저하로 비뇨기과 의료체계가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지금도 국민에게 고스란히 심각한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저하를 방관만 하지 말고 쇼크에 빠지기 전에 정부의 긴급 수혈이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비뇨기과 전문의가 진료·치료하는 전문분야 인정해줘야
이영구 보험부회장(보험정책사업단장)도 "다른 진료과에서 비뇨기과 영역을 침범하면서 비뇨기과는 열악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며 "비뇨기과 전문의가 진료 및 치료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험부회장은 비뇨기과 위기 극복 지원책으로 ▲비뇨기과 수가 가산(수술, 처치 검사 30% 가산, 경요도 수술 100% 가산) ▲체외충격파쇄석기 신규 설치 및 기계 교체 시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전속 인력기준 시행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정책 폐지 또는 요양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가산 추가 ▲비뇨기과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험재정 투입 ▲비뇨기과 신설 행위 수가신설(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 신설, 간헐적자가도뇨 교육료 신설, 요루 교육료 및 골반저근운동 교육료 신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5알파환원효소억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요양급여기준의 변경 및 제한 설정 ▲발기부전, 조루증 약제에 대한 비뇨기과 전문의 처방 우선권, 의약분업 예외인정 및 약마진 인정 ▲불합리한 비뇨기과 급여 기준 개선(요로결석 치료시 불공정한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가 조정, 체외충격파쇄석술+수술 병용 치료시 삭감 조정)을 제시했다.
▶비뇨기과 수가 30% 가산 시 135억 추가 재정 든다
먼저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비뇨기과 행위의 건강보험수가는 그 복잡성과 숙련도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 경제적 유인 동기인 건강보험수가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젊은 의학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각 과에서 낮은 수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비뇨기과에 대한 적정한 수가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긍국적으로 환자에서 격이 있는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비뇨기과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병원에서의 비뇨기과에 대한 과감한 수가지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승기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는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지면 수련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정부는 2003년부터 지원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신설했으나, 비뇨기과는 현재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내과 등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비뇨기과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 정부 지원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 보험이사는 "비뇨기과 수가 30% 가산을 했더니 2013년도 기준으로 135억원의 추가 재정이 드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앞으로 비뇨기과는 얌전하게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휘귀 멸종 동물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 비뇨기과도 보호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합리적 개선책 만들겠다"며 구체적 방안 얘기 안해
정통령 과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전공의 지원율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고 수가인상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수가체계로 인해 국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맏지 못하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학회에서 만들어 다른 사람을 설득시켰으면 한다. 학회에서 전공의 지원율 감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적 확산도 필요하다"며 학회가 더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임을기 과장은 "전공의 수가 적어지면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어떤 것인지 더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단순히 전공의 지원율이 적다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명수 대한비뇨기과학회장은 "오늘 정부에서 비뇨기과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얘기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비뇨기과는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걸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하실로 내려갈 것 같다"며 "학회에서는 많은 비전을 제시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이제는 외부에서 비뇨기과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줘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