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가방역체계 근본적인 개혁 주문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 16명의 징계를 요구한 감사원 조치에 대해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메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관련자 징계가 아닌 국가 방역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14일 감사원은 작년 8월부터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은 총 16명으로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은 '강등', 복지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포함 7명에게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7명에게는 감봉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메르스 대응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국가방역체계 등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의료전문가 등이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방역체계의 허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속조치는 국가방역체계의 개혁 방향에 중점을 둬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수준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나 청 또는 보건부 분리로 예산·인사·사업 등에 독자성·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독립성과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다수 직원은 계약직 직원이었다. 국가방역시스템과 감염관리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목적이 국가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제2의 메르스를 막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