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서 '공감대'...내년 4월, 2017년 1월 각각 적용
의료계 개선 요구 수용...2월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
9년 만에 처음으로 식대 수가를 인상하면서 폐지됐던 직영 수가가 부활하고, 매년 식대 수가 결정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8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식대 수가를 총액의 약 6%(986억 규모)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620원), 선택 가산(620원)은 폐지하고 영양사(550원)·조리사(500원)등 인력 가산만 유지키로 했으며, 치료식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해 치료식의 위생 및 질 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유·경관 유동식, 멸균식, 특수분유 수가 등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하고,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영·선택 가산이 폐지되면서 이를 청구하던 의료기관들이 가산금만큼의 손실을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해, 피해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건정심은 29일 소위원회를 열어, 식대 수가 인상 결정에 따른 보완책을 논의했다.
건정심 소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 위원들은 식대 수가가 인상됐음에도 직영·선택 수가가가 폐지됨에 따라 전국 736개소 의료기관이 총 106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영수가를 부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식대수가가 상대가치점수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액형 수가여서 매년 수가계약에 따른 환산지수 인상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식대 수가 결정 시 물가인상률을 연동해 수가를 인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직영 수가 부활은 내년 4월부터, 물가인상률 연동은 2017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대표들은 물가상승률 연동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 결국 적용 시기는 2017년 1월부터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모 건정심 소위 위원은 "비록 적용 시기가 의협 요구보다 6개월가량 지연됐지만, 직 영수가가 부활되고 식대 수가에 물가인상률이 연동되면 적용 시기 지연에 따른 손해를 금방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식대 수가 인상 결정 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이전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가 식대 수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입자 측에서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결국 인상기전 마련은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건정심은 이 문제를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식대 수가 인상과 직영·선택 수가 폐지 결정 이후 의료계에서는 식대 수가 인상에도 불구, 직영·선택 수가 폐지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매년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대한영양사협회도 직영 수가 폐지가 환자식사의 질을 관리해야 할 전문인력인 영양사의 해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직영 수가 부활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 소위원회의 식대 직영 수가 부활과 물가인상률 연동 등의 결정은 오는 2월 개최될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