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복지부차관,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시급성 강조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된 방문규 차관이 밝힌, 한국 의료서비스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한 소신이다.
방 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 취임 2개월 즈음인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성공 시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최근 우수한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의료 분야에 투입돼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 시에 성공 가능성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확신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IT기술과 그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의료 정보와 기술이 의료서비스와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경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경쟁국들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해외진출이 늦어질 경우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해외진출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방 차관과의 일문일답]
Q.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일한 지 두 달이 됐다. 소감은?
=정신없이 바쁘게 두 달을 보냈다.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관련법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과 의결이 이어졌다. 바쁘긴 했지만, 보건복지부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국회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차분히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생각이다. 직원들도 꼼꼼히 챙길 생각이다.
Q. 기획재정부 차관으로서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의 업무에 차이가 있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복지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는 부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넓은 시야를 갖고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는 부처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면 되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한정적 예산을 확실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보건복지부에 왔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투사가 돼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착각이다.
Q. 그래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예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보건복지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전체 나라의 살림이 좋아진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다. 내가 보건복지부 차관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예산만을 확대하겠다는 생각 해선 안된다. 국민이 없는 보건복지부는 존재할 수 없다.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에 맞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Q. 건강보험 재정이 몇 년째 흑자인데도 건보재정 국고 지원 시한이 1년 연장되는 데 그쳤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문제다. 재정 당국에서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 수익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보다 국고 지원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사이에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Q. 일각에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국고 지원 관련 의료법은 '5년 일몰제'로 한시법으로, 법 시한이 다하면 일몰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가 안을 만들고 공론화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2016년 말이었던 국고 지원 시한을 1년 연장해 준 것이다.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시한을 1년 연장해 준 것이다.
Q.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됐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이 격상된 만큼 인사와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를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특성상 인사와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전에 이뤄지던 보건복지부와의 업무교류와 업무순환이 약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간 인적교류를 가능한 활발히 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Q. 보건복지부 내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의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 발탁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업무를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마음이 다 있다. 그런 사명감 없이는 공무원을 하기 힘들다. 고시 출신이냐, 비고시 출신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 창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이 정당한 평가로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생각이다.
Q.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편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는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판과 선수를 모아놓을 수는 없다. 기재부 재편 안에 통합안이 있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 관련 전산체계는 경쟁력 1등이다. 계속 발전시켜서 2등이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Q. 보건복지부는 물론 여당과 청와대가 의료서비스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 중 미래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IT분야가 꼽혔지만, 한계상황에 진입했다. IT기술만으로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IT기술과 서비스 분야가 융합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중 대표 중인 것이 의료 분야다. 최근 10~20년간 국내 최고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의대에 진학했다. 핵심인재가 지속해서 투입돼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제도 설계만 잘하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Q.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와 우려가 큰데.
=의료 분야에 대한 미래 비전이 해외에서 보이는데 국내에서 논쟁만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무조건 앞을 향해 가야 할 때다. 국내 의료 공급량이 많아져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모두 망한다. 그래서 해외로 진출하자는 것이다. 해외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는 얼마 못 갈 수도 있다. 경쟁국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확실히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