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복지부 직제 개편 의결..."역학조사관 30명·공항검역관 15명 확충"
행자부·복지부 "역학조사관·공항검역관 전문성↑...현장중심 대응체계 마련"
정부가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막는 전문인력인 역학조사관 수를 현재 34명에서 89명으로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30명, 공항검역관 15명 등 시급한 현장인력을 연내에 증원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는 최근 발생한 중동 호흡기질환(메르스) 사태 당시 대다수 역학조사관이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연속성과 전문성이 낮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라면서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발생 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 내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활동하는 역학조사관은 총 34명으로 이중 정규 역학조사관이 2명, 공중보건의가 32명이다. 이번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초에는 최소 89명의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전국에서 활약하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30명의 역학조사관을 증원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역학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5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현장에서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서도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을 최소 34명 이상(시도별 2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1차 방역관문인 인천공항에 해외 신종 감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15명의 검역관을 증원한다. 이는 메르스, 에볼라 발생국가인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체온측정, 건강 문진 등 정밀검역을 하기 위한 인력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직제 개정의 취지는 지난 9월 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1단계 조직개편으로 신종감염병 국내유입·확산 방지에 시급한 현장인력을 우선 증원한 데 있다"며 "앞으로 2단계로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해, 법 개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명실상부한 국가 방역체계의 중추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역학조사관과 공항검역관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돼,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원인분석·확산 차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가방역체계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