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48곳 추가 선정...11월말까지 1500억원 추가 지원
삼성의료원 지원 여부 추후 결정...약국 피해 지원도 검토
황의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1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밝혔다.
황 과장은 먼저 "지난 9월 중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88개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62개소 등 총 150개소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메르스로 인한 손실자료 조사표를 제출받아 보상 지원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133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최종 결정됐고, 이들 의료기관에 국회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메르스 보상 예산을 개산급 기준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개산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해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어림셈)으로 지급 금액을 추정한 수치.
황 과장은 이어 "1차 피해 신청을 받은 이후 추가 신청을 받은 결과 1·2차 신청을 통해 총 200개소의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이 중 181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최종 결정됐다"면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 나머지 1500억원의 메르스 보상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돼 실보상액이 산정되면, 1차 지원을 받은 133개소의 의료기관에 지급된 개산급과 실보상액과의 차액 발생 시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며, 신규로 지원 결정이 난 48개소의 의료기관에도 실보상액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 기준 확정을 위해서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메르스 의심환자 수, 경유환자 수, 폐쇄 병상 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피해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국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는 약국이 감염병예방법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지만,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지원 근거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과장은 "(메르스 2차 확산의 근거지로 지목받은) 삼성서울병원 경우 지원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만,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액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