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중심이 아닌 국가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해야
위험할수록 비싼 시장 논리는 의료 윤리에 위배돼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건강세상 네트워크,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는 16일 오후 7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국내 임상시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크쇼를 개최했다.
"임상시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밝힌 정형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국장은 작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은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 내용을 인용, 최근 3년간 임상시험 부작용 건수가 476건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376건은 입원, 7건은 생명위협, 49건은 사망, 나머지 45건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운영하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 자료를 인용, 임상시험율이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8년 15만890건이던 임상시험 사이트가 매년 평균 11.8%씩 감소해 2013년도에는 8만465건으로 약 절반이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서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실시되는 도시 1위를 기록했다.
정 국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020년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발표한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화, 글로벌 제약사들의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 제도 마련, 연구자 임상시험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등이다.
"임상시험 부작용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며 보고되기도 쉽지 않다. 현재처럼 제약회사 주도가 아닌, 국가에서 관할하고 제약회사는 국가에 의뢰해 진행하는 임상시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 국장은 "정부가 도입 예정인 임상시험 통합 정보 시스템은 제약회사에 임상정보를 공유해주는 데이터뱅크일 뿐 국가에서 피험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작용 위험이 클수록 임상시험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피험자들의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시장 논리는 의료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피험자들의 인권 존중과 함께 부작용 등의 이유로 임상시험을 도중에 중단했을 때에도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국민이 마루타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크쇼에서는 정형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생동성 시험에 참여했던 피험자 2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