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일차의료 강화 권고 불구 한국은 '퇴보' 중
교육 수련 시스템 정비, 전달체계·보상체계 정립
세계보건기구(WHO)는 동네의원, 즉 일차의료가 강한 나라일수록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국민 건강 상태는 향상되며 사회적 불평등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든다며,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세계 각국에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인해 의원과 종합병원이 감기환자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어 일차의료가 지속적으로 위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동네의원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으로 10년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진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3일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일차의료 붕괴 현상의 원인으로 △대형병원의 공격적인 외래 확장 △동네의원과 역할이 중복되는 중소병원의 과잉 공급 △동네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신 △환자의 의료이용 흐름 과정에서 동네의원의 결정권한 부재 등을 꼽았다.
이 실장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일차의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제도적 개선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의 핵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질병의 포괄적 접근, 환자에 대한 완전한 평가와 관리 수행, 환자 및 가족과의 신뢰 관계 구축, 지역사회 의료 수요에 대한 파악 및 반응 등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차의료 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의대 교육부터 전공의 수련, 기성 의사가 된 이후의 연수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우성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문위원은 "변화하는 '바람직한 의사상', '일차진료의사의 핵심 역량'에 따라 변화하는 학부교육이 필요하다"며 "학부교육에서 부터 일차진료를 강조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 위원은 "의과대학 학습 목표가 지난 2006년 4766개에서 2012년 105개의 임상표현 항목으로 바뀌면서, 과거 임상과 거리가 먼 암기 수준의 교육에서, 성과바탕의 진료역량 중심 교육으로 변화했다"면서 "학부교육에서 일차진료 노출 기회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대 교육에 이어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는 △포괄성 △조정성 △문지기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중신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현재 일차의료진의 직무 분석을 통해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의료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사들은 각종 연수교육을 통해 평생 교육을 받게 된다. 연수교육을 통한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선 교육의 내용은 물론 평점 부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혜연 의협 학술이사는 일차의료를 위한 연수교육 주제로 △만성질환 관리 △노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관리 △법규 및 정부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의료윤리와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영역 변경 또는 진료 중단 후 복귀하는 의사에 대한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교육 내용과 무관하게 년간 8평점을 이수하면 되는 제도를 개선해, 의사면허 유지를 위해 일차의료와 법령 중심의 8평점을 두고, 별도로 전문의 유지를 위한 필수 평점을 학회별로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