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호소...국제의료지원법 제정·의료법 개정도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국제의료지원법 제정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지원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청년이 희망을 되찾게 도와달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도 각종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국제의료지원법과 의료법(원격의료)을 (국회가) 통과시켜, 의료산업 발전에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해 국민이 더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 예산으로 14조 8000억 원을 배정했다. 대형재난 예방을 위한 물적 투자 확대 등 지원을 통해 국가방역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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