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관리정책 여전히 부실...사회경제적 손실 6조 3627억원 추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5일 전남대서 추계학회...메르스 집중조명
황승식 인하의대 교수(사회의학교실)는 16일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메르스 유행과 우리나라 예방 관리정책의 가치'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메르스 종식 선언만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유행 당시 감염관리 개선안을 거둬들였다"며 "역학조사관을 70명까지 늘리는 개선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계류 중이고,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는 191명에 불과하고, 예방의학전문의 중 감염병 역학 전공자는 약 5명 뿐"이라고 밝힌 황 교수는 "메르스 사태를 겪었지만 예방의학 정책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준비와 어떤 대책을 세웠냐"고 의문을 표해다.
정부는 2009년 신종 플루 사태를 겪으며 감염전문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 환자 1인당 감염전문관리료는 1개월 당 4600원으로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만 지급하고 있다(의원·요양병원·치과병원 제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지난 6월 15일부터 메르스 환자 입원진료에 한 해 감염위원회와 감염관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격리 입원 1일당 상급종합병원은 10,890원(종합병원 9,890원, 병원 8,890원)을 인정하고 있다.
황 교수는 "병원계가 요구한 메르스 손실 보상도 미미한 수준이고, 감염관리료 소폭 인상으로 생색만 냈다"면서 "병원내 감염 예방은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다인실은 환자·보호자·간병인·내원객·의료진까지 쉴 새 없이 드나드니 마을버스와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황 교수는 "그럼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다인실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교수는 "5월 20일 이전 한국에서 메르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지금은 많이, 잘 알고 있냐"며 "예방의학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에 메르스가 다시 생겼을 때 유행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윤희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향후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메르스로 인한 손실 비용으로 6조 3627억원을 추계,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메르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환자 치료비용을 12억 4000만원, 생산성 손실비용을 161억 3000만원, 마스크·손소독제·보호장비 등으로 7460억원 등 총 7633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한 손실비용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2조 8957억원의 GDP가 감소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어 6∼8월 3개워 동안 약 3조 4653억원의 수입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분간 외국인 관관객 감소 경향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제2의, 제3의 위기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됐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조직과 건강커뮤니케이션 연구실)는 '메르스 사태로 돌아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개선방안'을 통해 "위기대응은 현장에서부터 컨트롤타워까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맡되, 개인 전문가가 아닌 재난·네트워크·공중보건(역학·지역사회)·보건정책(경제·정책)·의학(응급·예방·감염 등)·언론학·정보공학·행동과학·위기심리학·법학 등이 집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사회의 준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유 교수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사회 안전과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사이에 관련된 숙고와 대안이 필요한 지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 지역사회 의료기관·보건기관의 공익성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계 차원에서 초학제 융합형 전문성을 확보하고,문제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건과 상황에 맞는 위기대응 컨텐츠를 제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 위기 대응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로 돌아본 보건경제정책적 진단 및 과제'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준비한 양채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전남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는 "우자는 자기 잘못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학, 현자는 남의 잘못에서도 교훈을 얻는다"며 "실패의 경험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어 보건의료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메르스 사태는 응급 상황에 책임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의 구축과 의료쇼핑을 감안한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해 공공의료의 적정 공급 등의 이슈를 제기했다"면서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균형잡힌 시각을 갖춘 연구와 논의를 통해 보건경제 관련 제도와 정책을 향상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