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증빙서류 없이 커피값 2억·식대 44억 지출" 지적..'기관경고' 처분 받아
지난 4년 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모든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많게는 1인당 월 300만원에서 적게는 25만원까지 지출해온 것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고,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팀원)까지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279명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가 보건복지부의 감사 이후 카드를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작성한 진흥원 처분요구서에서 "진흥원은 지난 2011년도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용한 사업개발활동비 법인카드 50억 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식당 및 커피점에서 사용하고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자료에 업무협의 내용 및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아 활동비로 사용되었는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진흥원 직원들이 증빙서류도 없이 지출한 식사비는 지난 4년간 약 44억원, 커피 값은 약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원에 대한 지출 건도 사용 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 활동비 집행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됐으며 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남용으로 '기관경고'를 받고, 지난 5월 사업개발활동비 제도를 폐지했다.
남 의원은 "진흥원은 '여비정산프로세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으며 휴가 중 사용 등 발급된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보건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