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회서 상대가치총점 고정 기전 구축 등 제기
의협 "강제지정제 체제에서 공급자 희생만 강요" 반박
29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정책연구부장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각각 '건강보험 수입의 변화요인과 관리방향'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추이 및 건보재정 지출의 관리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분야 관리방안을 제안했다.
두 발제자에 앞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건강보험 지출이 둔화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후기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연구부장은 건보 수입측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연구부장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근로소득 이외에 대산, 금융소득 등 다른 부가소득도 보험료 부가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이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연금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들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귀족고령자들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기준을 대포 하향 조정해야 하며, 나아가 피부양자제도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당정이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새로운 부과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최대한 형평성 유지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오길를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방안으로 상대가치총점 관리 기전 구축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지출이 상위에 있다. 2020년에는 OECD 평균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증가하는 의료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의료행위의 증가이기 때문에 상대가치총점을 관리하는 기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수술, 처치, 기본진료행위 증가율보다 검체검사, 기능검사, 영상검사 등의 증가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행 상대가치총점 관리 기전에는 의료행위량 관리 기전이 없어서 재정중립의 원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산지수 계약 유형별로 하기 때문에 검체검사 등이 늘어나는 부분을 계약을 통해 반영할 수 없었다. 계약단위 불일치 문제로 상대가치 점수 개정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산지수의 계약 시에 과거 일정 기간의 상대가치점수의 평균 인상률을 명시하고 이를 고려한 수가인상률을 병기하고, 익년도 환산지수 인상(하)율과 과거 일정 기간의 상대가치점수의 인상(하)율의 합인 익년도 수가인상(하)율을 지속가능인상(하)률에 연동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지속가능한 인상률은 요양기관의 비용이나 경영상황의 변동을 반영해 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단일보험자, 당연지정제 체제 하에 90%의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의료환경 속에서 공급자에 대한 통제만을 통해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의료비 지출이 둔화되는 것도 정부와 보험자측이 의료비 증가율을 과도하게 예측해 국민들이 의료비 지출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입원일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는데, 영국처럼 사회주의 의료제도하에서 제대로 입원치료도 받지 못하고 퇴원하는 나라와 입원일 수를 비교하는 것이 무스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내가 전공의 시절에 했던 일이 환자 퇴원시키는 일이었다. 병원은 입원을 유지하는 것보다 입퇴원률을 높이는 것이 경영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와 보험자는 의료비 증가에 공급자들의 요인이 많다며 통제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 요인이 더 많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만 통제하면 기형적인 의료정책, 제도들만 양산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가협상에서 보험자측이 목표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는 나라에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관련 데이터도 없으면서 그냥 일단 해보자고만 하고 있다. 이 역시 또 다른 기형적 제도를 낳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정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비급여 부분에 대한 선별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공급자 통제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장성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선별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상대가치총점관리제 역시 유형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대가치총점 결정 시점이 종별로 달라서 상대가치가 고정되지 않고 변동되는 부분이 있고, 재정중립성이 이러한 변동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액이 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