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환자 무조건 예약 잡기 "성과 위주 평가 부작용"
교육부 "수익성 평가지표 삭제" 노조 "문제는 여전해"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의사성과급제 등 성과 위주의 병원 경영평가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원의 공장화, 공공의료 포기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 책정 기준 설계가 의사의 선택진료수입 위주로 돼 있어, 외래 및 입원환자 수가 줄었음에도 진료수익은 증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이어 서울대병원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의 뒷받침했다. 박 분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8개월 동안 서울대병원의 외래환자 수는 2900명, 입원환자 수는 7000명이 줄었다. 그런데 진료수익은 140억원 가량 증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됐던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료부서 수익은 74억이 증가했으며, 예산절감액은 88억으로 총 162억원의 수익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박 분회장은 "이같은 현상은 낮에도 MRI 검사를 내고 초진환자는 무조건 예약을 잡고 또한 수가가 거의 없는 반창고를 비싼 반창고로 대체하는 등 진료수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심지어 병원노조에 검사 건수를 늘리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면서 "이는 의사성과급제 시행의 부작용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측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올해부터 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제를 시행하겠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이미 교육부에도 전 직원 성과급제 시행에 대한 보고를 마친 상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런 결과로 발생한 성과급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수익성 중심의 평가와 성과급제는 개선돼야 한다. 만일 전 직원 성과급제가 시행되면 그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병원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수익성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가 국민건강 기여도"라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도 강 분회장의 문제제기에 동의했다. 남은경 팀장은 "공기업 적자의 대부분은 방만 경영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적자를 어쩔 수 없이 떠안고 있는 측면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선결하지 않은 채 성과중심 평가제도를 통해 병원의 경영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국립대병원의 운영취지와 외면한 맹목적인 민간의료기관 따라잡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제를 강요하면 결국 국민 부담은 늘고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한 후 대책을 내놓아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부 국립대병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국립대학병원들이 발표한 회계 자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면서 "종종 국립대병원들이 실제로는 흑자이지만 재무상으로 적자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수익성 지표 상당부분 삭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들은 시민단체들에서 이의를 제기한 수익성 지표들을 상당수 평가지표 목표에서 삭제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평가결과에 따라 병원을 서열화 하지 말 것이며, 공식적으로 평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해달라는 요구와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역수도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성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사무관도 "책임경영체계 확립 차원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및 성과급제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여 수익성 위주 지표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국립대병원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익성과 더불어 공공성도 주요한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육부가 기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인증평가 등 평가를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등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토론자들은 이같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원칙적 답변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 "믿기 힘들다...확실한 입장 밝혀라"
박경득 분회장 등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이같은 문제제기를 교육부는 물론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제기해왔는데 시정조치가 충분치 않았다. 교육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김태훈 공공운수노조 정책위원은 "교과부가 수익성 위주 지표들을 삭제했다고 밝힌 것은 전향적인 태도로 일면 고무적"이라면서도 "제기된 문제에 제발 우려는 아직도 상존한다. 교육부의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경영평가 지표 목록에서만 수익성 지표가 삭제하고 고육목적 평가지표 목록에서는 삭제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며 "교육부가 고유목적 사업 지표 목록에 수익성 지표를 그대로 두고,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조정한다면,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부작용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