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수 조정으로 수련병원 제재 "업무과중 불 보듯"
대전협 "병원 경영인이 수련환경을 평가...아이러니"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수련병원 평가를 강화해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정작 일선 전공의들은 반응은 차갑다.
앞서 7일 병협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수련병원 신임평가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을 지키고 있는지 반영하고 모니터링 강화의 일환으로 실제 수련병원을 방문해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전공의 면담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병원신임평가 결과는 병원운영체계와 수련지원체계 점수를 합산해 수련병원 지정 여부와 병원신임 평가 연한을 차등 적용한다.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거나 책정하지 않게 된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병원들에 대해 전공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에 대해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8일 기자와 통화에서 "모든 전공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숫자를 줄이면 그 피해는 다른 전공의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정원을 조정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병원이 아닌 남아있는 전공의·전문의들이다. 정원이 줄었을 때 업무가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정원을 가지고 병원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일침했다. 송 회장은 "실질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수련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에서 수련병원의 근무환경·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기본적으로 병원 경영자 단체, 즉 사용자인 병협이 전공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지난 64년간 병협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며 여러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송 회장은 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송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과 독립적인 평가기관이 절실하다"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을 강력히 추진해 실효성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국회에서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와 의협·대전협·시민단체가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를 하는 이 자리에 병원협회는 불참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자리에 병원 측 입장을 전할 병협이 참여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댈 부분이 많은데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