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수가 55.4원과 보험료 8.5% 인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회의를 열어 공익대표가 제시한 수가 2.9% 인상된 55.4원과 보험료 8.5%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13명, 반대 3명으로 통과 시켰다.
이 과정에서 의협대표 2명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가입자대표들이 공익대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의협은 가입자 요구는 모두 반영된 이같은 불공정한 회의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이유를 밝히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력히 천명했다.
이에 앞서 공급자측은 수가와 보험료를 8% 및 14.4% 각각 인상하는 안을, 가입자측은 수가 2.6% 인하와 보험료 2.6%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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