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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군' 진료 차등제 폐지 결정

'가나다군' 진료 차등제 폐지 결정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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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료계 내분을 조장한 가나다라군 진찰료 차등제도가 마침내 폐지된다.
그동안 각 전문과목별 이해관계가 얽혀 통합에 진통을 겪었던 진찰료 가나다라군은 의협의 적극적인 중재와 설득으로 각 과 개원의협의회가 한발씩 물러나 통합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면 폐지되고 하나의 진찰료체계로 단일화 될 전망이다.
의협은 이번 진찰료 통합 합의를 계기로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응집, 강력한 이익단체로 거듭 태어나 대선 등 급박한 정국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 신상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내과·소아과·신경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과 긴급 회동을 갖고 진찰료 통합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진찰료 가나다라군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요청하고, 통합시 상대적 손해가 예상되는 '가'군에 대해서는 진료과목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전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내과 등 '가'군 소속 전문과목 개원의협의회도 이날 "대국적 차원에서 가나다라군을 통합하면서 굳건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고 향후 의협의 대정부 대응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개원의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의협을 비하하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아프고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며 가군의 손실이 다소 있더라도 과별 이기주의로 인한 의료계의 분열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01년 6월 진찰료 가나다라군 제도가 처음 고시된 직후부터 이 고시안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처해 왔다. 이후 각 전문과목 개원의협의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진찰료 통합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지난 11월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의협이 가나다라군 통합을 제안 할 경우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결을 받아냈다.

한편 의협은 29일 상임이사회에서 진찰료 통합 합의에 따른 추가 조치를 심도깊게 논의 했다 이사회는 "이번 진찰료 통합 합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의 차원이 아닌 의료계의 대 화합과 단결을 상징하는 큰 의미가 있다" 고 자평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세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이같은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협에 큰 힘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세력화된 의협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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