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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통합 추진경과 '표'

가나다통합 추진경과 '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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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27일=보건복지부, 진찰료 가나다라군 고시
2001년 6월 28일=의협, 가나다라군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및 무효확인소송 제기
2001년 10월=신상진 회장, 의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하면서 "위헌적인 진찰료차등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고 공약

2002년 3월 21일=국건투 제5차 회의, 진료비 가나다라군 구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각 과별보험이사연석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결의
2002년 3월 28일=의협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회의진찰료 가나다라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선 통합후 의협 집행부에 대안 마련 위임

2002년 5월 30일=의협, 진찰료 관련 간담회 개최진찰료 통합에 원칙적 동의
2002년 6월 4일=의협 상임이사회전문과목 개원의협의회에 대승적 차원에서 가나다라군 통합 결정을 요청
2002년 7월 3일=의협, 건강보험현안 관련 개원의협의회 회의 개최특정 진료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가나다라군 폐지에 합의, 통합 수준과 보완책 마련등 세부사항 의협에 위임

2002년 7월 12일=의협,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와 간담회가나다라군 폐지 및 향후 대안 마련 방안 논의
2002년 7월 16일=의협,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와 간담회가나다라군 폐지 및 향후 대안 마련 방안 논의
2002년 11월 5일=건강보험정책심의회 회의의협의 의견을 존중해 진찰료 통합 및 분리를 결정키로 함
2002년 11월 21일=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참석한 시도의사회장 만장일치로 진찰료 통합을 결의

2002년 11월 26일=의협,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통합진찰료 폐지 합의, 보건복지부에 통합진찰료 폐지에 따른 '가'군 진료과목의 손해 보전방안 촉구키로 결정
2002년 11월 27일=내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 진찰료 통합 동의 성명 발표
2002년 11월 27일=의협, 복지부에 통합진찰료 폐지 요청, 긴급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 보건복지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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