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잘못돼 의료계 자존심 훼손"
"문제점 해결에 총력 기울이겠다"

〈질의 1〉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시책에 협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의약분업 와중에 정부가 나서서 자신들이 가진 정보와 권위를 바탕으로 의사들을 비난하고 매도하였고, 그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하여 진료실에서 조차 환자들이 의사를 불신하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환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난국을 돌파하는 첫번째 관건은 정부와 의사들간의 파트너쉽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가 의료공급의 75%를 담당하는 의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다.

▶답변=우선 이 문제는 의약분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분업으로 인해 의료계의 자존심이 훼손돼 있고, 의대 지망생이나 예비 의사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줬다. 의료계가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겪은 뼈 아픈 고통들이다. 현 정부가 지향해 온 `하향 평준화'는 잘못됐다.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

의료계가 자존심을 찾고, 의료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의약분업 재평가 등을 통해 모두를 끌어 내린 잘못된 정책을 고쳐 나가겠다. 지켜봐 달라.

〈질의 2〉 선진국에서는 의료정책이 안보나 경제정책 못지 않게 국가 최고 정책으로 중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정책 중에서 의료정책이 유난히 홀대받아 왔다.

후보는 국가정책의 순위 중에서 의료정책을 격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하고,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확대하여 상설화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답변=자리를 높이고, 수를 늘린다고 해서 정책을 중시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마치 성과가 있는 것 처럼 여기기 쉽다.

현 정부에 와서 교육인적자원부도 부총리급으로 격상됐지만, 실제로 한 일은 장관때와 마찬가지라고 본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7명이 바뀌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야 될 일은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다.

〈질의 3〉 우리나라는 보험료 부담률이 3.63%로 대부분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은 더 이상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 심각한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후보가 건강보험 재정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란다.

▶답변=이 문제에 대해 TV 토론 등을 통해 많은 질문을 받아 왔다.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확충, 수가인하, 보험료 인상 등 3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첫번째 해결방법으로 우선 `국가재정'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다. 서민층을 만나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세금과 연금, 보험료 문제다. 이미 당 공약 등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지만 현행 GDP 대비 8%인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을 12%로 끌어 올리겠다.

일차적으로 국고보조를 충당해서 건보재정을 안정시킨 다음 보험료 인상과 수가 문제를 적절히 관리해서 건보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