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입법예고 = 규제기요틴 '정부 일방 통행'
17일 임총 확실시...1년전 파업 투쟁 전야 분위기
새해 벽두부터 의료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말 국무조정실의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 발표에 의사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들끓고 있다. 원격의료로 촉발된 대정부 반발 열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세밑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채택하고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카이로프랙틱 민간자격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규제기요틴 정책에 대해 '수용불가'를 천명했다.
의협은 조만간 전국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여론수렴에 들어가고, 필요한 경우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반상회 부터 시작해 시도의사회 비상총회,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의협 임총 등을 열어 투쟁 의지를 다지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의협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움직임은 1년전 상황과 매우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3년 당시 노환규 전 회장의 제37대 의협 집행부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에 반발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가 2013년 10월 29일 원격의료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기습 입법예고한 것을 도화선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의협은 곧바로 전국 시도지부 및 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에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해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 이어 11월 11일 '의료계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12일 상임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21일 공개된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2%가 '투쟁을 통해 반드시 원격의료를 저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9.5%는 '전면파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11월 말부터 전국 시도의사회 비상총회가 줄지어 열렸고, 노 전회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북돋았다. 12월 15일에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 2만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2013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대정부 투쟁 분위기는 해를 넘겨 1월 12일 새벽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정점에 달했다.
의협은 2월 21∼28일 전 회원 대상 총파업 돌입 찬반투표를 실시, 총 유권자수 9만710명 중 4만886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투표율 53.87%), 총파업 찬성 76.69%(3만7472명)라는 압도적 지지로 3월 10일 파업투쟁을 감행했다.
현 상황도 1년 전과 매우 유사하게 흐르고 있다. 당시 정부가 원격의료법을 기습 입법해 의료계를 도발했다면, 이번에는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기요틴' 정책을 내놓았다.
의정간 경색 분위기가 연초부터 본격화 됐다는 점도 1년 전과 흡사하다. 이는 의협과 산하 기관들이 총회 등을 통해 조직의 전열을 가다듬는 때라는 점에서 시기적 의미가 있다.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역시 의-정 대립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의협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오는 1월 17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조만간 대의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애초 이번 임총은 대의원 직선제 등을 골간으로 한 의협 정관 개정을 위한 것이었지만, 현 정국을 감안할 때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총의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의협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 및 산하 단체들의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기여서 회원들의 관심도가 대정부 투쟁 수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2월부터 총회를 잇따라 열어 새 회장 선출에 들어간다.
무엇 보다 3월 세째주에 실시되는 의협 회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특위가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안에 따르면 선거권 자격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투표기간도 이틀에서 사흘로 하루 연장돼 회원들의 참여율은 과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 반발 기류의 확산과 대의원 직선제 등 의협 조직 내부의 혁신 분위기, 여기에 의협을 비롯한 지도부 교체시점이 맞물린 의료계가 투쟁으로 점철된 2014년 초반의 과정을 그대로 밟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