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하는게 안전하지만...병원들 '갈등'
병원계 "정부 일방 통제 아닌 자율 경쟁 유도해야"
병원계 관계자들이 저수가로 인해 병원 경영이 위기에 놓여있다며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차 'Korea Healthcare Congress(KHC)'에서 '원가이하의 수가구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저수가로 인한 환자안전의 우려도 언급됐다.
이 이사는 "입원환자의 경우 하루에 한번씩 드레싱을 해야 하는데, 하루 3~4명이 수술방에서 최소 30분정도 드레싱 하는 수가가 750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병실에서 드레싱을 한 경우에도 수가가 같다"고 말했다.
수술방에서 드레싱 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환자와 의사·간호사 등의 인력도 이동하는 등 어려움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병실이나 수술방이나 수가가 같다보니 드레싱을 병실에서 할지 수술방에서 할지 고민이 들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이사는 "이런 고민하는 사이 환자의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감염의 우려도 있다"며 "원가이하의 저수가로 인해 이런 고민이 생기고 결국 환자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요양기관별 손실 파악 제안
원가이하의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거나, 요양기관별 수가 손실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왕준 이사는 공급구조와 수가주조자체를 처음부터 세팅해 급진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수가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만으로 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모델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원가이하의 수가 자료가 전향적으로 생성돼야 사회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양기관별 수가 손실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수가 체계와 함께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에는 민간 의료가 90%이상인데, 지금처럼 정부가 민간 공급자 수익을 억제해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가를 현실화 이상으로 해주고 의료질도 담보하면서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의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줬더니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줄어들었는 것이다. 신 부원장은 "사전에 통제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평가해 플러스 알파로 보상해주다보니 체계가 더 잘 잡히고 있다. 무조건 정부에서 통제하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불협화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가개선 필요성 인정하지만....쉽지 않아
정부도 수가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0년간 이런 문제를 논의했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상황"이라며 "수가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해결을 위한 시도들이 잘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급여가 과잉된 만큼, 불필요한 비급여를 줄이고 그에 맞는 수가를 올릴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손 과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도 개선하겠지만, 공급자의 아이디어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며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