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을 벌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이 10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국 114개 지부 노조원들은 ▲진료비 청구에 대한 진료비 예탁금 납부 거부 ▲의료보험증 등 민원서류 발급 중단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 중단 ▲醫保통합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의료보험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직장의보노조는 10일 서울 구로구 서울제7지부에서 서울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노조측은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통합과 관련, 직장·지역조직 및 재정의 완전 분리 운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노조측 관계자는 이같은 전면파업을 통합전까지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장노조측이 진료비 청구에 대한 예탁금 납부 거부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냄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기관에 불똥이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탁금은 매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파업이 총선이 끝나고 15일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139개 조합 중 기업체 등의 `단독조합'이 약 60여개로 진료비 지급 마비사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직장의보노조의 강경노선은 `준비안된 의보통합 반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노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98년 10월 1차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노조간의 갈등은 현재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보험 관련 노조는 전국사회보험노조(구 전국의보노조)를 비롯 전국직장의보노조, 의료보험관리공단노조(공·교노조원) 등 `한지붕 세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공교노조원은 사회보험노조의 탄압에 못이겨 직장의보노조와 연대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지붕 두가족'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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