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예산부족 차질"
"4대중증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예산부족 차질"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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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올해 140∼160억원 부족 추정
"내년 예산 300억 이상 증액해야 안정적 가능"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하여 암·심장질환·뇌질환·희귀난치성·중증화상 등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하반기 복지부 예산사업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는 복지부 예산이 아닌 복권기금 300억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300억원을 합쳐 총 600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됐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5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지원건수는 1만7535건이었고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507억 3200만원이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지급중지가 불가피하며 올 해에만 140~1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급 중단된 의료비지원액은 국고 배정이 완료된 내년 2월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결국 지급중단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원건수 증가 추세로 볼 때 내년에도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지만, 2015년에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014년과 동일한 300억원만 복권기금에 편성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300억원 이상을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올 해 미지급금 140~16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 더 빨리 지급중단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올 해 미지급금 140~160억원을 내년 초에 지급해야 하고 또한 최소 올 해 규모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 3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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