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일성..."환자에게 높은 문턱 만들 필요있나"
"정부가 잘해서 한국의료 세계적으로 발전한 것 아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포럼 '환자중심근거기반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소위 영리자법인을 만들면 국가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나는 반대한다"면서 "영리자법인이 가져올 이익은 얼마되지 않는다. 구태여 환자들이 병원으로 진입하는 문턱을 높이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하에서 의료수가를 정부가 '핸들링'하는, 즉 정부가 의료의 가격을 통제하는 체계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의료가 세계 수준에 올라온 것이 마치 정부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의사가 스스로 자기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의사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공급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서 오늘날 건강보험이 이런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병원이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닌, 상호계약을 하는 개방형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들의 소유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정 의장은 우선 "대학병원이 '브랜치'병원을 문어발식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모두 교수직을 주는 한국 같은 일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또 재벌이 병원을 여러 개 만들어서 경영하고 있는 나라도 한국 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의원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기본적인 '비전'과 희망을 없애버리고 있다. 특수한 대형병원이 모든 의사들을 고용하는 상황을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