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제공 국가와 이익공유...방식은 양자가 알아서
환경부 추가부담액 추정치 최대 5000억원
한국제약협회는 27일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를 개최해 나고야 의정서의 12일 발효 이후 예상되는 제약·바이오업계의 변화와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나고야의정서(ABS의정서)'는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생물학 자원 제공국과 자원을 받아 기술화한 국가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앞으로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자원을 제공하는 나라에 '사전승인(PIC)'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두 국가간 계약(MAT)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바이오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에서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고야 의정서 대상범위를 "대부분의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으로 간주했다. 한국은 농생명산업과 바이오산업 소재의 해외생물자원의존도가 70%에 달해 대부분의 자원에 대해 'PIC'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천연물신약 동아ST 의 '스티렌' 사례를 통해 의정서 발효 이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스티렌의 주원료인 쑥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다"며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스티렌의 주원료를 수입할때 중국 정부로부터 PIC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병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만일 스티렌 제조업체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국내산 쑥을 원료로 바꾸면 의정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주로 자원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과 받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선진국간의 이견이 많아 의정서에는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만 담겼을 뿐 세부 사항은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남겨놨다. 대표적인 협상대상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생물자원의 범위와 이익 공유의 방법 등이다. 그러다 보니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도 제각각인 면이 있다.
이병희 연구관은 "환경부가 용역의뢰한 두 가지 보고서 중 한 보고서는 한국 바이오산업이 의정서 발효로 져야 할 부담이 500억원으로, 또 다른 보고서는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관이 의뢰한 두 보고서의 추산 부담액이 무려 10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역시 지난 8일 의정서 발효 이후 한국 바이오산업이 한해 639억원의 추가부담을 져야 한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정확한 추가부담 규모는 안개속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아직 일관된 전망이나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발표자들은 "의정서 발효 이후 영향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현재 92개국이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이 가운데 51개국은 자국 내 비준을 마쳐 12일부터 국제규범으로 정식 발효됐다. 한국은 12일 의정서 발효 이후 14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