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10년은 지나야 근절" 의지와 지속성 중요
이경호 제약협회장 협회 설립 69주년 기자회견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이 제약협회 설립 69주년을 맞아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속적인 리베이트 근절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내 제약사들도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글로벌 약가의 기준이 될 국내 약값이 너무 낮아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신약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개선이 필요한 약가 제도로는 중복 인하시스템을 우선 꼽았다.
A약의 경우 사용량을 약가와 연동해 약값을 깎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이면서 적응증을 확대해 적응증 확대에 따른 사전인하 대상이 돼 사실상 이중인하 요구를 받는 사례가 생긴다는 것.
미리 사용될 규모를 책정해 예상치를 넘길 때 약값을 깎는 방식도 개선할 제도로 지목했다. 제약협회측은 "한국은 상병코드가 정확하지 않아 사용량을 미리 예측할 지표가 마땅치 않고 정부가 제시한 사용량이 정확한지도 의문"이라며 "약가 인하의 기준이 될 예상치를 대형품목에 한해 점검치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용량 규모를 약값을 결정하는 수치로 곧바로 연계하지 말고 인하폭을 논의하는 참고 정도로 삼자는 의미로 보인다.
신약의 약값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대체약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현재 한국 약가제도의 특성상 대체약들의 약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대체약이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신약 약값까지 덩달아 깎기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회장은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않고는 한국 제약사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커나갈 수 없다"며 "제약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독려하고 협회 차원의 개선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차원의 구체적인 리베이트 근절책으로는 윤리경영을 하는 제약사를 인증하는 '윤리경영 인증제'와 '윤리경영 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연이어 터진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본의 경우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에 나선 후 10년이 지나서야 리베이트가 근절됐다"며 "한국도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약사회 등이 제안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매체 설립안에 대해서는 "일반약 활성방안으로 '셀프메디테이션'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체 설립 등을 통한 방법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거리감을 뒀다.
이 회장은 "리베이트 적발 등 돌발이슈가 터지고 있지만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는 제약사의 의지는 전반적으로 강하다"며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