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연구과제 정책반영률 14.5%'..."도대체 말이 되나" 질타'
박윤옥 의원, "범법비리 종합선물세트 같은 짓에 1개월 정직이 고작" 실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NEC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NECA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들에 대한 정책반영률이 극히 저조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NECA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물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매년 똑같은 문제에 대해 국감에서 지적받고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17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정책반영률은 14.5%에 불과하다. 학술지 게재 및 발표된 연구결과를 포함해도 46.5%에 불과하다. 나머지 50% 이상의 연구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고 학술지에 게재되지도 않았다"면서 "이렇게 아무데도 활용되지 못한 연구에 27억원의 예산이 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NECA가 연구를 수용하다 조기종료한 연구과제 5건의 종료 이유가 업무중복 및 이관, 연구자의 인사발령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조기종료된 연구과제에 대한 잔여연구비 2억원 가량은 아직 회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NECA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며 "2014년 보건복지부조사에 따르면 평가위원회 본부장이라는 최고실무책임자가 지난 2013년에 7건, 2014년에는 5건 등 업자들에게 향응를 제공 받았다. 그 결과 지난 9월에는 향응을 받은 업체의 경쟁업체에 해당 업체의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는 가짜 공문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NECA가 이렇게 범법비리 종합선물세트 같은 짓을 했는데, 고발 없이 정직 1개월 조치만 내려졌다"고 실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