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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인시위 "의사-환자는 만나야 한다"

복지부 1인시위 "의사-환자는 만나야 한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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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정성일 대변인 세종청사 앞 시위 벌여
"비상식적·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추진 수용 못해"

▲ 13일 오전 정성일 의협 비대위 대변인이 세종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원격의료의 비현실성과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섰다.

정성일 비대위 대변인은 13일 오전 8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세종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원격의료 반대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오진에 따른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환자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가능성 역시 높은, 보안성이 취약한 제도라고 누차 지적했는데도 시범사업을 강행했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는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5개 보건소와 6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단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한 후 제도를 일반화하겠다는 행태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의료 환경을 바꿀 수있는 중대한 제도를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정성일 의협 비대위 대변인.
특히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법률은 물론 의료윤리에도 저촉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관련 의료법 개정 추진 역시 문제다. 정부는 의료계와 상식적인 수준의 대화조차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원격의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의지 역시 없어 보인다"며 "정부 정책이 이런 식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비대위의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는 정 대변인을 시작으로 13일 오후 조인성 비대위 공동위원장, 14일 오전 이철호 비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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